절도죄의 법정형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수치는 법정 범위입니다. 실제 사건의 처분이나 반환에 따른 효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PROPERTY AND MOVEMENT / 73
절도죄,
물건의 상태와
경위를 살펴봅니다.
누구의 물건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옮겼는지.
확인되는 기록을 나누고 적용 규정을 살펴보세요.
CONTROL.
MOVEMENT.
START WITH THE PROPERTY
‘가져갔다’는 한마디보다
구체적인 사실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물건의 소유·관리 상태, 당시 행위와 경위를 구분해 확인하세요. 물건이 놓여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주인 없는 물건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항목 | 확인할 질문 |
|---|---|
| 물건의 특정 | 어떤 물건인지, 소유와 구매·보관에 관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 관리 상태 | 사건 당시 어디에 있었고 누가 관리하고 있었는지 구분합니다. |
| 동의와 거래 | 사용·이동에 관한 동의나 거래가 있었다면 실제 내용과 시점을 확인합니다. |
| 이동 경위 | 이동 전후의 행동과 당시 인식, 현재 물건의 상태를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합니다. |
물건의 가격, 초범 여부, 반환 여부 하나만으로 범죄 성립이나 처분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유죄·무죄나 예상 벌금을 자동 판단하지 않습니다.
DO NOT LABEL EVERY FOUND OBJECT THE SAME WAY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
같은 이름으로 묶지 않습니다.
점유를 이탈한 재물
제360조 제1항은 유실물·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경우를 규정하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입니다.
주웠다는 설명만으로 이 조문이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않고 당시 점유·관리 상태와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절도에는 다른 유형과 관련 규정도 있어 제329조의 법정형을 모든 사건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숨기지 말고 적법한 보관·반환·제출 방법을 확인하세요.
TRACE THE SEQUENCE
이동 전·이동 당시·그 이후,
기록을 시간순으로.
01
물건을 확인할 자료
구매 자료나 보관·관리 기록 등 이미 확보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물건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과 주장만 있는 내용을 구분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 화면은 물품 인계나 증거 제출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02
당시 경위를 구체적으로
대화·거래·사용 허락 등에 관한 기록이 있다면 날짜와 앞뒤 맥락을 함께 확인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대로 표시하고 동의가 있었다는 자료를 새로 꾸미지 않습니다.
이 화면은 물품 인계나 증거 제출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03
이후의 사실도 별도로
반환·인계·연락이 있었다면 실제 날짜와 방식, 확인된 수령 기록을 구분합니다. 반환을 이유로 자료를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진술 변경을 강요하지 마세요.
이 화면은 물품 인계나 증거 제출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A CLEAR FIRST CONSULTATION
절도 사건 검토를 준비할 때
준비할 세 묶음.
개인정보나 사건 내용을 제출하지 않는 화면입니다.
체크 결과는 법적 선택이나 신고가 아닙니다.
0 / 3 준비
QUESTIONS & ANSWERS
절도죄,
구분할 질문.
주운 물건이면 모두 점유이탈물횡령인가요?
물건이 놓여 있던 장소와 관리 상태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웠다는 설명만으로 절도인지 점유이탈물횡령인지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절도죄의 법정형은 얼마인가요?
형법 제329조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합니다. 다른 유형에 그대로 확대하거나 개별 사건의 예상 선고로 해석하지 마세요.
물건을 돌려주면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나요?
반환 사실과 당시 행위의 법률 판단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반환 경위와 기록을 보존하되 그 사실 하나로 사건 종결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동의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기록을 준비하나요?
동의의 내용과 범위,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기존 대화·거래 기록과 당시 경위를 정리합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추정한 부분과 직접 확인한 부분을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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