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2026년 8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고소로 시작된 수사는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가 아주 가벼운 사건이라면 관할 경찰서장이 지방법원이나 지원, 시⁠·⁠군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길도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사의 사무는 공소청법에 따라 지방공소청과 그 지청이 맡습니다. 송치된 사건을 받은 공소청 검사는 기소할지, 기소한다면 약식명령을 청구할지 정식 재판에 넘길지 정합니다. 고소 사건이라면 송치⁠·⁠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방법원과 지원의 형사재판부가 공판을 열고, 즉결심판은 판사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의 범위에서 선고합니다. 형사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는 자리에서 범행으로 생긴 물적 손해를 피고인이 갚으라고 함께 명할 수도 있는데, 절도와 강도의 죄가 이 배상명령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가져간 방식과 그 뒤의 행동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같은 사건이 다른 장의 조문으로 옮겨 갑니다. 특히 붙잡히지 않으려고 힘을 쓴 경우와, 돌려놓을 생각으로 차를 몰았던 경우는 형의 테두리가 크게 바뀝니다.

매장을 나서다 붙잡힌 사람이 직원의 팔을 뿌리치고 밀친 경우에는 그 폭행이 체포를 피하려는 목적이었는지가 검토됩니다. 형법 제335조는 절도범이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때 강도의 예에 따르도록 정해 두어, 벌금형이 있는 단순 절도와 달리 제333조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기준이 됩니다. 몸싸움의 순서와 목적을 진술할 때 시점을 흐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까닭입니다.

구매 영수증이나 카드 매출 전표, 온라인 주문 내역, 물건 사진, 보증서를 묶습니다. 영상 보존을 부탁한 날짜와 상대, 경찰에 신고한 일시와 접수한 경찰서 이름도 메모해 둡니다. 피해 금액을 정리할 때는 산 값과 현재 시세를 나눠 적어 두면 배상 단계에서 다시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석요구서와 그 봉투, 카드사나 은행에서 받은 이용내역서, 간편결제 앱 화면 저장본, 그날의 교통카드 기록처럼 시각이 찍힌 자료를 날짜순으로 철합니다. 물건을 돌려주었거나 값을 치렀다면 그 영수증과 송금 확인증을 원본째 보관합니다.

친족 관계가 쟁점이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관계를 보여 줍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려면 신청서와 함께 피고인 수만큼의 부본을 내야 하고, 이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돌려줄 이유가 명백하면 재판이 끝나기 전이라도 법원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 전 단계에서도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물건은 소유자 등의 청구에 따라 검사가 환부하거나 가환부하고, 검사가 거부하면 대응하는 법원에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되찾지 못했다면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1심이나 제2심 공판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명령하지 않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이 적힌 유죄판결서 정본은 민사판결 정본처럼 강제집행에 쓸 수 있어, 민사소송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