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 여러 번 반복하면 상습으로 보나요?

한 번이 아니라 몇 차례 물건을 가져간 일이 함께 드러나면 수사 과정에서 "상습"이라는 말이 나오곤 합니다. 절도죄에서 상습은 단순히 횟수를 세는 표현이 아니라 형을 무겁게 하는 법적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되었다는 사실과 상습범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문서는 상습 규정이 어떤 구조인지,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는지, 비슷해 보이는 누범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정리합니다.

조문: 정해진 형에 2분의 1까지 더하는 규정

형법 제332조는 상습으로 제329조부터 제331조의2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기본 절도죄뿐 아니라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자동차등 불법사용도 모두 대상입니다. 어느 조문이 바탕이 되느냐에 따라 가중되는 출발점도 달라집니다.

가중은 형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지, 그 범위의 상단에서 형을 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범위가 넓어진 뒤에도 실제 형은 형법 제51조의 사정들을 놓고 정해집니다. 기본 유형의 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법정형을 정리한 문서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횟수보다 '되풀이하는 버릇'을 봅니다

상습이란 같은 종류의 범행을 되풀이하는 버릇, 곧 습벽이 행위자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몇 번 이상이면 상습이라는 기준은 조문에 없습니다. 법원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 범행 횟수와 그 사이의 간격, 전체 기간
• 장소⁠·대상⁠·수법이 서로 얼마나 비슷한지
•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당시 형편
• 같은 종류의 전과가 있는지, 있다면 언제였는지

예를 들어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몇 달 동안 같은 매장에서 같은 방식으로 물건을 가져간 일이 여러 번 확인된 경우와, 몇 년 간격을 두고 전혀 다른 상황에서 한 번씩 일이 있었던 경우는 횟수가 비슷해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의 경우는 습벽이 드러난다고 보기 쉽고, 뒤의 경우는 각각 우발적인 사정이었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가질 여지가 있습니다.

상습과 누범은 기준이 다릅니다

누범은 형법 제35조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또 저지르면 누범이 되고,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2배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누범은 이전 형의 집행과 기간이라는 객관적 기준으로 정해지는 반면, 상습은 사람에게 습벽이 있는지를 여러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전과가 있다고 모두 누범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전과가 없다고 상습이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두 규정이 함께 검토될 수도 있으므로, 이전 처분의 종류와 집행이 끝난 날짜를 정확히 알아 두어야 합니다.

여러 건이 한꺼번에 드러났을 때의 정리

여러 건이 함께 수사되면 건마다 날짜, 장소, 물건, 피해자를 한 줄씩 적은 표를 만드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수사 기록에 정리된 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른 건이 섞여 있을 수 있으므로 하나씩 대조해야 하고, 피해 회복 역시 건별로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따로 표시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반복의 배경에 생활고나 충동 조절의 어려움 같은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이후 달라진 생활을 보여 주는 기록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상담이나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면 그 시작일과 이어 온 기간, 일자리나 생활 환경이 바뀌었다면 그 내용을 정리해 두는 식입니다. 이런 자료는 상습성 판단 자체를 바꾸지는 않더라도, 반복이 앞으로도 이어질 위험이 줄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건별 표를 만들 때는 각 건에 대해 '그날 왜 그 장소에 있었는지'를 한 줄씩 덧붙여 보세요. 같은 수법이 반복된 것처럼 보여도 동기와 상황이 건마다 전혀 달랐다면, 그 차이가 습벽이 있었는지를 가르는 재료가 됩니다. 반대로 모든 건이 비슷한 이유와 방식으로 이어졌다면 그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이후의 변화를 설명하는 쪽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조사에 들고 갈 자료의 범위는 조사 전 정리할 기록 문서에서 이어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