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사무소⁠·⁠오시는 길

절도죄 사건이 거치는 기관을 따라갑니다. 고소를 받는 경찰관서, 기소를 판단하는 지방공소청, 영등포구 사건의 남부지방법원과 함께 주사무소·분사무소 주소와 오시는 길을 실었습니다.

도난 신고와 고소를 받는 경찰관서

도둑맞은 물건의 주인이 처벌을 원한다면, 2026-08-04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합니다(제237조). 접수 창구에서는 물건이 없어진 시각과 자리, 마지막으로 물건을 본 때를 묻게 되니 그 세 가지를 적어 갑니다. 고소 사건이면 경찰이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하는 기한은 고소장이 받아들여진 날부터 3개월입니다(제238조).

기소를 판단하는 지방공소청

넘어온 절도 기록은 공소청 검사가 검토하며, 고소로 시작된 사건이면 역시 석 달이 판단 기준입니다(제257조). 도난품을 돌려받거나 값을 물어 주는 문제로 당사자가 마주 앉을 필요가 있으면, 기소 판단 전에 한해 검사가 형사조정을 열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1심 법정: 특수절도도 법관 한 명

문을 부수고 들어가거나 흉기를 지니거나 둘 이상이 합동한 특수절도(형법 제331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 하한 1년 이상 사건을 합의부로 보내는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걸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호 가목이 제331조와 그 상습범을 이 규칙에서 따로 떼어 냈습니다. 결국 단순 절도(제329조)나 야간주거침입절도(제330조)와 똑같이, 합의부가 스스로 맡겠다고 결정하지 않으면 단독 재판부에서 1심이 열립니다.

잃어버린 물건값을 형사 법정에서 받는 길

절도는 형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에 들어 있어, 소송촉진법이 배상명령을 허용하는 죄 목록(제25조 제1항)에 포함됩니다. 공소청 검사는 이런 죄를 기소하면 피해자에게 배상신청 방법이 있음을 곧바로 알려야 하고(제25조의2), 피해자는 항소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재판 중인 법원에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제26조). 별도 민사소송 없이 도난품 값을 판결로 정해 받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재판할 법원은 물건이 없어진 곳이나 피고인 주소를 따라 정해집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주사무소가 있는 영등포구에서 생긴 도난이라면 남부지방법원이 재판하고 남부지방공소청이 기소를 맡으며, 둘 다 서울에 있습니다. 공식 누리집에 실린 사무소가 아래 목록으로 이어집니다.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02-780-1128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절도죄 사무소⁠·⁠오시는 길

도난 사건이 지나가는 기관

도난 신고와 고소를 받는 경찰관서

기소를 판단하는 지방공소청

1심 법정: 특수절도도 법관 한 명

잃어버린 물건값을 형사 법정에서 받는 길

해외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