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사건은 물건이 놓여 있던 곳과 그 물건을 누가 지키고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아래 유형은 사건이 시작된 장소와 대상을 기준으로 나눈 것이며, 카드마다 이어서 읽을 질문 문서를 붙였습니다. 한 사건이 두 유형에 걸치는 일도 흔하므로, 해당하는 카드를 모두 읽고 조문이 겹치는 부분을 따로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길에서 주운 물건처럼 아무도 관리하지 않던 물건은 점유이탈물 쪽 문제라 이 목록에 넣지 않았습니다.

매장 진열품을 계산 전에 옮긴 경우

판매대에 놓인 상품은 매장 운영자가 관리하는 물건입니다. 계산대를 지났는지보다 상품을 개인 소지품 안으로 넣어 실제로 손에 쥐게 된 때가 언제인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하고, 그 시점에 따라 미수와 기수가 갈립니다. 어느 순간에 절도가 성립하는지에서 단계를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무인점포⁠·⁠셀프 계산대의 결제 누락

점원이 없는 매장에서는 결제 단말기 기록과 매장 영상이 판단의 중심 재료가 됩니다. 쟁점은 결제가 빠진 사실 자체보다 그 순간 결제가 안 된 것을 알았는지에 있습니다. 승인 실패 내역을 확보하는 방법은 무인점포 결제 누락 문서에 모았습니다.

밤에 집⁠·⁠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경우

해가 진 뒤 사람이 사는 집이나 관리되는 건물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가면 기본 조문 대신 야간주거침입절도가 검토되고, 벌금형이 빠진 징역형만 남습니다. 문이나 창을 부수었는지, 흉기를 지녔는지, 일행이 있었는지에 따라 특수절도로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조문별 차이는 가중 유형 문서에서 확인합니다.

여러 건이 한꺼번에 드러난 경우

한 사람에게 여러 건의 절도가 함께 문제 되면 건별로 따로 처벌되는지, 상습범으로 묶여 형이 무거워지는지가 갈림길입니다. 건마다 날짜⁠·장소⁠·수법을 표로 나눠 두어야 이 판단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앞서 확정된 판결이 있다면 그 확정일을 기준으로 이전 사건과 이후 사건을 갈라 적는 것도 필요합니다. 상습 판단 기준을 함께 봅니다.

차⁠·오토바이를 허락 없이 쓴 경우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잠깐 몰았다가 제자리에 둔 일은 절도가 아닌 별도 조문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돌려놓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거나 오래 쓴 경우에는 절도 쪽으로 무게가 옮겨집니다. 갈리는 요소는 일시 사용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가족⁠·⁠친족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

피해자와 친족 관계에 있으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뀝니다. 그래서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고소가 들어간 날짜가 사건의 첫 확인 사항이 됩니다. 친족이 아닌 사람이 함께 가담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친족 사이 범행 규정에서 개정된 내용을 확인합니다.

직장⁠·⁠공유 공간의 비품과 동력

회사 비품, 함께 쓰는 사무실의 물건, 콘센트에서 끌어 쓴 전기처럼 소유자와 사용자가 섞여 있는 대상은 누가 관리하던 물건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맡아 보관하던 물건이면 횡령이, 남이 관리하던 물건이면 절도가 검토됩니다. 비슷한 죄명과의 경계는 법정형 문서와 칼럼 비슷한 세 죄명 구분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연락을 받았다면 사건이 어떤 죄명으로 접수되었는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조사 당일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권리가 함께 고지됩니다. 출석 전 준비 순서는 조사 전 정리 문서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