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질문 모음

미수범의 형을 낮출지는 제25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골라 쓰는 선택지라, 손을 멈춘 경위와 피해가 실제로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반영될 여지가 생깁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를 정한 형법 제330조에는 징역 한 가지만 있어서, 죄명이 그대로라면 이 절차로 끝내기 어렵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들어간 시각이 밤이었는지가 다투어진다면 그 판단이 처리 방식까지 바꿉니다.

상한이 6년인 기본 절도는 같은 조의 7년 구간에 들어가므로 두 죄 사이에 3년의 차이가 납니다. 범행이 끝난 날이 계산의 출발점이고, 기소되면 그때부터 시효의 진행이 멈춥니다.

둘을 한 재판에서 다루면 제37조⁠·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묶어 정합니다. 그래서 출입 시각을 보여 줄 기록이 죄명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카드 사용 쪽의 상한이 징역 7년⁠·⁠벌금 5천만원으로 절도보다 높습니다. 결제 건수와 가게 목록을 미리 정리하면 공소사실의 범위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새 사건이 벌금이나 다시 유예로 끝나면 앞의 유예는 그대로 남습니다. 앞 판결이 굳어진 날과 유예가 끝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물건이 놓인 장소, 포장 상태, 수거 표시를 보고 버려진 물건으로 여길 만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 자리의 사진이나 「가져가셔도 됩니다」 같은 안내문이 있었다면 지우지 말고 보관합니다.

지급 대장, 개인 사용 승인 여부, 반납 요청을 받은 날짜가 어느 쪽인지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반납을 요구받고 거부했다면 그 경위도 기록해 둡니다.

실제로는 얼마나 취했는지보다 그 순간 남의 물건이라는 점을 알았는지가 더 직접 다투어집니다.

구매 시기, 사용 기간, 같은 모델의 중고 거래 시세를 자료로 모아 두면 조사나 재판에서 산정 근거를 다툴 수 있습니다. 합의를 논의할 때도 금액의 근거가 된 자료를 서로 확인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